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성장률 3.0%,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내세웠다. 문제는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반도체와 AI 메가프로젝트의 온기가 내수와 지역, 청년 일자리로 실제 번질 수 있느냐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협상이 2026년 7월 14일 막판으로 향했다. 노동자 생계비와 소상공인 지급능력의 대립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쟁점은 인건비, 가격, 고용, 내수, 사회보험료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한국은행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인상 여부가 아니라, 고환율·물가·가계부채·빚투와 내수 부담 사이에서 어떤 비용을 누구에게 나누게 될 것인가다.

IMF와 ADB의 한국 성장률 전망 상향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린 힘이 AI 반도체 수출에 집중돼 있다면, 체감경기와 내수 회복은 별도로 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주거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고,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산 격차만 굳어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사이버렉카 피해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판단 주체와 절차가 불투명하면 피해자 구제법이 아니라 표현을 위축시키는 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고환율 피해 중소·중견기업 14.9조 원 긴급 금융지원은 필요한 처방이다. 하지만 환율이 만든 비용 압박을 대출로만 버티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이연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은 한국 경제에 단순한 국제 유가 뉴스가 아니다. 원유, LNG, 나프타, 운송비, 환율, 물가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실제 부담은 주유소보다 먼저 기업 원가와 원화 가치에서 드러난다.

골드만삭스의 낙관적 코스피 전망은 반도체와 AI 사이클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랠리가 특정 업종과 정책 기대, 레버리지에 기대고 있다면 시장 체력과 착시를 구분해야 한다.

원화 24시간 거래는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물가와 환율이 이미 불안한 시점에는 시장 선진화가 곧 생활경제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